13일(전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추가절차를 거쳐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자통법의 의의는 각종 금융 및 투자업무를 한회사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원래 의의와 다르게, 은행업과 보험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사 중심으로 짜진 제도이지만 말이다. 자통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시간 관계상 차후로 미루도록 한다.

아무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
-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 인가, 등록 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경우 신규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
- 금전차입과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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